의안번호: 1901089원안가결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393임기만료폐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륜ᆞ경정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다양한 공익사업에 출연하거나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익금의 조성 측면에서 보면 경륜ᆞ경정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인 만큼 자전거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금이나 사업에도 어느 정도 수익금이 배분되어야 함 - 법률에 우선 순위나 배분의 일정 범위를 정함이 없이 전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08-16
1900236임기만료폐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육성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공익사업적립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1인2012-06-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