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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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 등을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제외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적용받는 이월과세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어민 등의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기한을 3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조합원?출자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면제 적용하고 있음 - 농어민ᆞ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또한 일몰 종료될 예정임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그 조합원ᆞ출자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 과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폐지하여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농어민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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