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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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예종 옮기느냐 마느냐, 논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히려 국가 유산청(구 문화재청)은 의릉 복원을 위해 현재 한예종이 사용하는 캠퍼스 일부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술원과 전통 예술원 이 자리한 석관동 캠퍼스 남쪽 권역은 의릉 복원의 핵심 구역 중 하나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공식 승인, 설립 52년 만의 성과 外
이번 사업은 가천누리가 지난해 한국장애인문화 예술원 의 장애인 예술 운영 지원사업 대상 기업으로... 지정, 국가 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선정 등으로 대한민국 항암ㆍ면역 생태계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테마기획] 무미생 "엘리트 무용 교육 현주소, 총체적 전환 필요 성 현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44059_88626_13_v150.jpg&w=3840&q=75)
[테마기획] 무미생 "엘리트 무용 교육 현주소, 총체적 전환 필요 성 현장...
확충이 필요 하다는 주장이다. 대학의 교육과정과 학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국가 간, 지역간, 학교간, 전공간 탈... 무미생 운영 위원으로는 김긍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김용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영 국민대 교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예술원의 전문분야별 분과를 확대·구체화하고 회원 정수를 150명으로 상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예술원과 대한민국학술원의 자격 기준 및 임기 등이 형평이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함 - 회원의 결격 사유 명시 등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해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함 - 4년 연임으로 되어 있는 회원 임기를 종신제로 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는 현실적으로 그 구성 수준을 낮추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는 통제장치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담보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설치된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가 원활히 구성ᆞ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인 시ᆞ도지사는 부시장ᆞ부지사로, 부위원장인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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