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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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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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도 겸업금지요건과 총자산한도 규제를 확대 적용하고, 대부업자 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위반시의 과징금 부과의 상한을 상향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함 -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함 -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과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 통일적인 방법·절차 및 관련기관의 협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부업자들의 영업실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의 하락가능성 문구를 포함하도록 함 - 과징금의 가산금 징수기간 설정,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위임규정 마련,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부업자들의 영업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신뢰성 있는 결과를 위하여 조사 방법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부업자들의 영업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신뢰성 있는 결과를 위하여 조사 방법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의 등록과 관련하여 행위무능력자나 범죄자 등에 대해서만 그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대부업자 등의 난립을 방지하기에 한계가 있음 - 대부업 등의 등록에 필요한 자산규모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영세한 대부업자 등의 난립을 방지하고 금융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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