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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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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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해 근로자 간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해야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가구 소득 및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와 같은 저임금근로자의 비공식적 고용을 촉진하여 근로빈곤층 대부분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국가가 일용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응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과 고용안정이 필수적임 -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사례가 늘어날 때 북한주민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ᆞ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정부가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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