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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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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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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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공공성 있는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 중 의학·약학 등 계열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특수성을 감안한 치의학계열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사업에도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의 공공의료사업을 추가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 확충과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은 법인격이 아닌 임의조직인 후원회가 후원금품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으로 후원금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서울대학교병원의 업무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대학병원이나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경우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환자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역할을 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업무에 의료봉사사업을 추가 명시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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