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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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카시트의 안전성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한 결함 발생 시 판매 및 장착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장착 의무화 및 결함 감지 시 자동 통보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12.9.20.)에서 오제세의원안, 김성태의원안, 정수성의원안, 임내현의원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2.9.21.)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2012.11.14.)에서 안홍준의원안과 윤호중의원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 -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자가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적용하는 장착기준 근거 마련 및 차량 판매시 장착여부를 고지하고, 차량 소유자가 기록내용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판매한 신규제작 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만 받도록 함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 -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금지함 - 자동차 점검·정비내역 등 자동차관리업무 내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외제차의 수리비 폭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수입 외제차의 수리비 폭리 문제가 작동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법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를 위하여 부품 품질인증기관의 인증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시장에서 자동차부품이 원활하게 공급?유통되도록 노력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 - 자동차의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및 보유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외제차 문제는 직영 딜러에 의한 독점적 부품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 및 마진이 불투명하고 시장가격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국산차와 달리 가격정보 등이 폐쇄적임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에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 가격 자료의 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항목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외제차 수리비 절감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수리시 판금?도장 등이 금지되어 있는 외제차 퀵샵(자동차부분정비업) 등에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리 범위를 초과한’ 수리비 견적서를 발행하고 있음 - 과잉 견적서의 발행으로 인해 과잉수리비를 유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관리사업을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세분하고 있음 - 자동차정비업에 대해서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자동차정비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신차 판매 딜러들이 법에 허용되어 있지 않은 중고차 매매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발은 쉽지 않은 상황임 - 법을 위반하여 중고차 매매를 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제작?수입?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여부, 수리 여부, 전시용 자동차 여부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 - 자동차 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부품 또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함 - 자동차의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및 보유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정보를 부품 구매자 등에 제공하도록 함 - 정비의뢰자가 자동차 정비업자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리항목별 시간당공임, 작업시간, 부품정보 등 세부 수리내역을 소비자에 안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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