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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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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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의무운행 기간 설정 및 배터리 등의 반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저공해자동차의 보급과 배터리 등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배터리 등의 장치·부품을 반납하도록 하려는 것임 -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등이 해당 장치 등을 재사용·재활용하도록 하고,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각하여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 등을 미리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 부착된 장치 등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장치 등의 탈착·보관·택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재사용·재활용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이를 금전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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