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급식지원 제도가 없어, 이들의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6일 김정훈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8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11.13)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2건을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사실상 장애자로 구성된 단체이나 국가유공상이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와 달리 수의계약 권한이 없어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6일 김정훈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8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11.13)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2건을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사실상 장애자로 구성된 단체이나 국가유공상이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와 달리 수의계약 권한이 없어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수의계약에 의한 수익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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