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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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제311회국회 (정기회) 제3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2년 9월 28일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0월 9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1월 8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26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0. 17),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2),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5),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4)에서 이상 17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1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가 있어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 -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를 확대함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이므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인 피해자 또한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관을 운영하도록 함 -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진술조력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함 -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 사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저장·보관하도록 함 -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상대로 한 엽기적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 - 피해 연령에 따라 그 처벌과 적용을 달리하는 현 성폭력 법령 시스템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아동·청소년의 성을 더욱 더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완결된 법률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해 오히려 그 보호에 소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율 대상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성폭력 법령에 대한 체계 정합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제출기한 단축 등 등록 정보 관리절차를 개선하고, 미성년자에게도 신상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위를 시행일인 2011년 4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하여 3년 이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까지 시행범위를 확대하고, 고지방법에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를 추가하는 등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성범죄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 -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 중 아동ᆞ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수사ᆞ재판절차 관련 조항을 본법에 통합,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ᆞ청소년인 피해자와 일정한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을 준용하도록 함 - 영상녹화시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신청시 그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절차를 신설함 - 13세 이상의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강간등 상해ᆞ치상, 강간등 살해ᆞ치사에 대한 가중처벌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위해 재판 확정 이전단계에서 범죄자의 신체적ᆞ심리적 특성, 성장배경, 가정환경,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의 상세한 자료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모든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판결전조사를 실시함 - 13세 이상의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서도 「형법」상 감경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동ᆞ청소년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적용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동ᆞ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 등이 변호인(법률조력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변호인에게 수사ᆞ공판절차에서의 출석권, 증거물에 대한 열람ᆞ등사권 등을 부여함 -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사ᆞ심리과정에서 피해자와 수사ᆞ재판기관과의 의사소통 중개 등을 하도록 함 - 등록 대상범죄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를 등록 대상범죄에 추가함 -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조기에 신상정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등록일부터 1년마다 등록대상자에게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 및 사진촬영 순응 의무를 부여함 -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함 -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일원화하고 관리기준 및 내용 등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일원화하고 관리기준 및 내용 등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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