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정부보장사업 범위를 생명, 신체 손해에서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고, 경찰 신고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 뺑소니, 낙하물 사고는 대인손해 동반한 건만 대물보상을 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체계를 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재물 손괴로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어 책임보험으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배상하는 정부 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정부 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요금에 관한 기준 등을 협의ᆞ결정하도록 함 - 자동차 사고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함 - 위임사무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ᆞ질문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정비요금 공표제도에 따른 요금수준에 대하여 갈등이 유발되고 이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표준작업시간, 공임 등 정비요금에 관한 기준 등을 협의ᆞ결정하도록 함 - 정비요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하여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검사ᆞ질문 사무의 일부를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사고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회사등과 동등하게 의료기관도 부여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