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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10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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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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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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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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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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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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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함 - 정부는 택시의 주원료인 LPG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고 있음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도 부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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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운송사업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 역시 조세감면혜택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영세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개별소비세율 및 교육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임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자동차 및 부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나성린의원 등 10인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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