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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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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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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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산자원조성금 부과항목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되는 항목은 폐지하며, 수산자원에 영향이 큰 항목은 현행 유지하는 것이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정한 수산자원의 포획ᆞ채취 금지 기간 등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해당 수산자원에 대하여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IWC 회원국으로 고래류의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음 - 고래류의 과학적 조사, 교육ᆞ전시ᆞ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은 인정하고 있음 - 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포경을 하지 않고도 가능함 -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에서는 비살상방식으로 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해외에서도 해양포유류인 돌고래의 전시를 금지하는 추세임 - 과학적 조사를 위한 살상포경을 금지하고 돌고래를 전시용, 교육용, 홍보용 및 공연용으로 사육하는 것 또한 금지함 - 동물학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은 공적인 활용 및 관리가 필요한 국가차원의 공공자산임 -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조사·평가·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와 수산자원의 안정적 수준의 유지 등을 위하여 「수산자원조사법」을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동 법에서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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