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0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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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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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712임기만료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를 열 생산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신·재생에너지 열 생산 의무화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의무자가 의무생산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생산한 자는 생산인증기관으로부터 생산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생산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생산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인증기관은 생산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인증기관에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노영민의원 등 10인2013-11-12
1904445임기만료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해 오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단기 경제성원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총 전력 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총 전력 생산량의 20%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도록 함
이채익의원 등 10인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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