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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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적절한 국고지원 또는 세원 조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큰 재정 부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위원회가 의안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의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부담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회 결산시정요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회 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부수법률안 중에서 지방세입인 지방세와 교부금을 감소시키거나 지방세출인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위축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정 자격급여나 지방비부담을 유발하는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의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부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고 이를 법안심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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