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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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에 포함하고,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ᆞ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여 신탁업자가 수탁ᆞ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화와 재산축적 증가에 따라 종합 재산관리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채무, 담보권 등으로 확대하고, 비금융 전문기관에 신탁 업무 일부 위탁을 허용하며,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여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혁신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법이 전부개정되어 재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됨 - 그와 관련된 등기사항을 신설ᆞ정비하려는 것임 - 저당권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이 다를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함 -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물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무권화(無券化) 기반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함 - 전자증권제도의 도입과 병행하여 현행 실물증권 기반의 증권예탁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방법 변경, 한국예탁결제원의 법정 설립 폐지, 자본시장 결제기관의 법률상 지위 명시, 예탁 관련 제도의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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