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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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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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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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는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음 - 성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친고죄의 목적은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기보다 성폭력 문제를 피해자의 개인적인 치부 또는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 - 업무상의 위계ᆞ위력에 의한 추행죄 등은 친고죄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려 함

유승희의원 등 17인2012-08-31

1901123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피해상황을 회복할 수 없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함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자 함

김현숙의원 등 12인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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