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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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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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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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1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이주영의원 등 12인2026-07-16

2217327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221571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박주민의원 등 11인2025-12-30

유사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 직후 산모와 출생 직후의 영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출산 직후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출산 직후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4인2012-08-03

1901756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진국의 경우 임산부의 출산 직후에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휴양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출장산후조리도우미를 가정에 무료로 파견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조리문제를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두고 있어 산후조리에 드는 고비용 문제, 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임산부를 위한 산후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함으로써 산모가 안심하고 산후조리를 하여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학용의원 등 11인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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