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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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이 포기하지 않게”…돌봄공백 메우는 ‘예방형 가족 지원’ [예방...
난임, 분만 위험, 돌봄 공백 등 가족이 마주하는 어려움이 출산 포기나 양육 단념으로 이어지기 전에 국가가... 이달 10일 인구전략 기본법 시행과 함께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개편한 ‘인구전략위원회’가 출범해...
![이 대통령, 위기 탈출하려면... '5년' 그 너머를 보자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917%252FA0003268072_T.jpg&w=3840&q=75)
이 대통령, 위기 탈출하려면... '5년' 그 너머를 보자 [소셜 코리아]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한 저출산 고령 사회 대응정책은 중장기 정책 추진의 좋은 예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확대됐다. 아동 분야는 임신· 출산 지원, 양육·아동 수당, 유치원·보육시설 통합, 초등학교 늘봄교실...
![[단독] 태어나면 3560만원… ‘아동 기본 소득’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06%252FSSC_20260806000243_O2.jpg.webp&w=3840&q=75)
[단독] 태어나면 3560만원… ‘아동 기본 소득’ 추진
분산된 출산· 양육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부모가 제도에 더 쉽게...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한다. 통합하려면 관련 법률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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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모의 고령화와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47만 명의 신생아 중 3만 명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현실은 출산 직후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모자보건사업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산부·신생아·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넘었으며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지원 등 출산 및 육아환경의 개선ᆞ홍보 등에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초저출산의 극복은 아직 요원한 실정임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시절부터 인구교육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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