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0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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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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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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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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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의 고령화와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47만 명의 신생아 중 3만 명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현실은 출산 직후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모자보건사업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산부·신생아·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4인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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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의원 등 11인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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