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과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간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전시근로소집 대상 및 제외되는 행위를 신설함 -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에 대해 신설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의 면제 및 병역의무의 종료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전시특례와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의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해당 조문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결정함 -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집총 등의 군사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분야를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재난 복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지정하고 집총을 수반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함 -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가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하고 소집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지정기관의 장이 대체복무의 업무 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업무 분야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대체복무요원에게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및 운영이 국방력 약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향후 제도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편입 당시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와 업체별·개인별 자율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복무함 -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실태조사의 결과와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국제경기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에 이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답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예술ᆞ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을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구체화함 -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한 병력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정보의 기록ᆞ관리를 충실하게 하도록 함 -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도록 함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병역기피자간 형사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