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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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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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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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는 추세임 - 전자어음의 의무 발행 대상을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범위와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2005. 9. 27 제1호 전자어음이 발행되었고, 2009. 11. 9 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부감사업체(자산 총액 100억 원 이상 주식회사)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종이어음을 사용할 수 없고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어음의 사용량이 증가하여 많은 기업이 편리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종이어음의 경우에는 종이라는 물리적 본질로 인해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어음의 수취인이 그 어음을 다시 지급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배서하는 단계에서는 배서할 어음의 액면금액과 지급할 금액이 불일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차이금액이 발생하여 이를 정산하기 위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불편이 매우 큼 - 전자어음은 종이어음과 같이 기능적 장애가 없으므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어음을 발행·유통하는 경우 어음을 분할배서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어음은 종이어음과 같이 기능적 장애가 없으므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어음을 발행·유통하는 경우 어음을 분할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해야 함 - 전자어음분할제도의 도입은 기업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만 일부 할인할 수 있어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됨 - 특히 대기업의 하청기업, 중소기업, 영세상인 등에게 혁신적인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어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전자어음의 경우에도 실물 약속어음과 동일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전자어음의 경우에도 공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어음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어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전자어음에도 실물약속어음과 동일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전자어음에도 실물약속어음과 동일하게 선의취득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규정하여 전자어음 이용자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전자어음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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