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법조】 2026년 10월 13일
전 대통령 경호 처 경호 부장 외 1명 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 5명 1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오늘의 PICK]...
민주당, 주진우 의원 명예훼손·무고 혐의 고발…'막말 논란'에 사퇴 촉...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주진우, "이재명 대통령 대구 마트 천장 붕괴 사고 시 대통령 황제 골프...
당시 청와대는 " 대통령 의 비공개 일정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고, 대통령 경호 처는 " 경호 대상자 일정과 경호 조치 등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과 규정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소득 단절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하여 헌법상 평등권보장과 함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공공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제공은 대통령경호실과 경찰청이 나누어 제공하고 있음 -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바람직한 전직대통령 문화의 정착과 국민통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임 - 적격심사 및 임기제 승진 등의 개선된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근무태만 방지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강등된 사람에 대한 계급정년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조직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 적격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극히 낮은 사람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여 근무성적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을 경우 면직시키도록 함 - 계급정년 중 강등된 사람에 대한 계급정년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징계의 종류 중 그동안 운영하지 못했던 강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5급 이상의 직원 중 전문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을 임기로 하여 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대상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녀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호공무원의 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제공은 대통령경호실과 경찰청이 나누어 제공하고 있음 -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바람직한 전직대통령 문화의 정착과 국민통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임 - 적격심사 및 임기제 승진 등의 개선된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근무태만 방지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강등된 사람에 대한 계급정년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조직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 적격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극히 낮은 사람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여 근무성적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을 경우 면직시키도록 함 - 계급정년 중 강등된 사람에 대한 계급정년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징계의 종류 중 그동안 운영하지 못했던 강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5급 이상의 직원 중 전문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을 임기로 하여 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