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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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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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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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달사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 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달청이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술혁신형 제품의 공공구매 판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과 고객수요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의 산출물인 기술혁신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 지원은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있어 매우 중요함 - 선제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이 핵심요소임에도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 및 공공구매에 있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수요기관을 위한 면책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조달청이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수요기관들에게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 등을 독려하기 위한 면책조항, 그리고 공공구매 시장에 기술혁신형 제품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특례조항을 법률에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달에 관한 통계가 통합적으로 취합·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기관에 의한 조달규모의 정확한 파악 및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각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청은 원자재 파동 등과 같은 비상상황 대비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품목별 비축 목표량을 바탕으로 비축물자를 관리하고 있음 - 최근 원자재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수급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비축 목표량을 재설정하고 중장기 비축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조달청이 중앙조달기관으로서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조달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조달청장은 조달사업 운영 등을 위하여 수출입 물품의 거래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달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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