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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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390임기만료폐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복지법」 제48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에 대하여 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1인2019-07-09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의 명의인에 대하여 비대면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해당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함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가 또 다른 전기통신금융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최민희의원 등 12인2013-07-03

1905947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사회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0인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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