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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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전문: 강찬호 “중수청 문제 때문에 중도와 수도권, 청년층은 다...
공무원 이 본인의 인사권,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상사를 뽑는데 자기가 인사청문회 나가서... 문제 있어 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이거를 저작권법, 법 위반이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그런데...
윤희석 "한동훈 딸 논문 대필? 韓 관여 없어, 딸이 장관인가?"[뉴스연구...
알고 있어 요. 그런데 이제 저작권자 허락 없이 팔았다. 이거를 경찰이 수사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사법 공조를... 그래서 국가 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감찰 지시 적절했는지, 김준일...
국회 예산 묵살에…재판연구원 '무급 야근' 내몰려
법원 공무원 과 재판연구원 모두 월 57시간이다. 그러나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어 법원행정처는... 법관 임용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도제식 교육 의 폐해나 열악한 처우에 대해 쉽게 문제 제기조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 신규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증 절차와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남 -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ᆞ군ᆞ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무급휴직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고,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함 -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공개채용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의 직무 특수성과 국민 봉사도를 고려할 때 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원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정지, 무효 또는 합격취소 외에 향후 5년간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규정함 - 교원의 지위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정직한 교육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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