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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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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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학재단법에 따라 수행하는 인재육성 및 기숙사 관련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에 소득분위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학교 밖에 건립되는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양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복지시설 설치ᆞ운영 등 학업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재단채 투자자의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켜 자금조달 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재단이 저리로 채권발행을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기숙사를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임 - 서울시 소재 대학들의 부지가 협소하고 대학 주변의 땅값 또한 높아 기숙사 추가 건립에 어려움이 많음 - 국가가 한국장학재단의 설립ᆞ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유휴 국·공유지 부지 또는 사립대학 부지에 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최대 20년까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상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로의 인정 등을 통한 운영비 절감으로 실질적인 기숙사비가 인하되어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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