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0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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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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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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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000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안의 장소도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도로’에 포함시키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안에 있는 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장병완의원 등 11인2012-08-01
1917596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량이 통행함에도 속도 제한이 없고 사고 발생 시 사망 등 중상 이상의 경우가 아니거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워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공동주택단지 내의 통행로 중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에 포함시키고 어린이 보호구역·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2인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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