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0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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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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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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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1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221557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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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0인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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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2인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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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679임기만료폐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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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0인2014-11-26
1901102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상당수가 입학자격 관련 서류를 위조했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이 밝혀짐 - 특례입학 부정에 대해서 사회기강 차원에서 엄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강은희의원 등 11인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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