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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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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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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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재외선거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우편을 통한 등록신청도 허용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예비후보자,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선거대책기구를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에 설치되어 전국 선거를 총괄 주도하는 실제적인 선거사무소의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61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중앙당에 두지 않을 경우 대통령선거를 이끄는 중앙당에서 선거사무를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여 혼란을 야기함 - 이에 선거대책기구를 선거사무소와 함께 명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재외선거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우편을 통한 등록신청도 허용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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