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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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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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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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음의 발행인 및 인수인의 책임을 강화하여 어음 부도의 경우 발행인 및 인수인이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 어음의 만기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하는 상한을 지정하여 어음거래의 신속 및 안전을 기하고자 함 -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이자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인은 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자 약정 또는 이율의 기재가 없거나 약정이율이 발행 당시의 한국은행기준금리 미만인 경우에는 발행 당시 한국은행기준금리를 이율로 한 이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 - 어음의 만기를 정함에 있어 60일 이내로 정하도록 상한을 지정함 - 어음발행인 및 인수인의 책임을 강화하여 어음부도시 발행인과 인수인이 민사책임과 더불어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일이 지난 후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납품대금 결재일까지 최대 2개월 기간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및 경영난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하려는 현행법의 취지와 모순됨 - 따라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기준일을 물품대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 납품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결제의 대체수단으로서 현금성 결제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동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3년 말에 도래할 예정임 - 세제혜택이 일몰 폐지될 경우 기업들이 납품대금을 다시 어음으로 결제하여 이익을 취하려 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동 세제혜택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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