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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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안(대안)
- 2009년 7월 20일 정두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안」, 2009년 12월 11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규제법안」, 2010년 3월 16일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안」을 각각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 하에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원자로와 관계 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핵원료 또는 연료 물질의 정련(精鍊) 또는 가공 사업을 하려는 자,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려는 자,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업무에 대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로 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건설·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핵연료주기시설의 설치 및 운영·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는 폐기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성능이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을,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군함 제외)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외국원자력선운항자,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재개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사용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를 대행하여 방사선오염제거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는 자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 등은 그 생산·판매·사용 또는 대행 업무를, 방사선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는 그 방사선기기를,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작·수입된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용기를,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업무를 하는 자는 판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업무를 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규제는 다른 차원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안에 두 가지 업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규제의 독립이 요구됨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기본안전원칙’을 통해 “원자력안전기관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원자력진흥조직이나 기구와 효과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에서도 “각 협약당사국은 원자력안전기관과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및 진흥 등과 관련된 기관의 효과적인 분리를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조직체계의 실질적 독립성을 정립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고,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원자력안전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이용에 대한 심사 및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함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함 -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와 그에 따른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원에 원장 1인과 감사 1인을 두되, 원장 및 감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7일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6월 13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8. 2일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수역에 누출ᆞ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물질에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추가함 -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 기후변화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및 오염물질 제거조치 강화, 수질오염방제센터 운영,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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