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기본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의 군 생활 부적응, 부대 내에서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로 인한 근무지 이탈, 폭행, 자살?자해 등 각종 사고가 심각한 수준임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 관련 분야 전문가인 군사회복지담당관을 두어 군인 및 장기복무군인 가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군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김현의원 등 10인2012-07-12

1914017대안반영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군인의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미래에 지향하여야 할 군인의 기본권 차원의 국방개혁의 향후 방침을 정하고자 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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