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01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876임기만료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풍력 등 신ᆞ재생에너지 발전 및 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기후변화대응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를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1인2012-09-20
1905537임기만료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등ᆞ하교 시간대에 어린이의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찰의 교통지도나 단속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어린이 등ᆞ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경찰공무원을 배치하여 교통단속을 위한 순찰과 교통지도 활동을 하도록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추진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등ᆞ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단속 및 교통지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철의원 등 13인2013-06-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