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0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356임기만료폐기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력범죄의 경우 재범화 경향이 강함 - 우범자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해 우범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함 - 경찰의 우범자 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강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경찰관 직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4인2012-08-28
1903333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사법 및 병역법상 사병은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 장교·부사관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인 신분을 잃고 민간인으로 전환됨 - 현행법에 따라 판결 시 군인이라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등 보호관찰 등을 선고할 수 없음 - 이는 일반인과 비교할 때 법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사회복귀 시 이를 관리 감독할 기준이 없어 성범죄 예방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김광진의원 등 13인2013-01-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