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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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 비용의 국고 보조 비율을 법령에 명시하여 원활한 국고 지원을 이루려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준공영제 방식을 도입하여 국가가 광역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을 담당함 - 버스 노선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의 운행손실에 대해서는 버스운송 사업자에게 일정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광역버스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 국가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비 분담비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은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등으로 파생된 광역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의 책무임 -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광역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주체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2건의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광역철도 국비지원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시행주체의 구분 없이 일원화하고자 하고 있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 국가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비 분담비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광역철도 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행주체의 구분 없이 국가의 사업비 부담비율을 75퍼센트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비율을 25퍼센트로 법상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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