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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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일부만을 확보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1일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하자심사ᆞ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하자분쟁의 효율적인 심사ᆞ조정을 통해 입주자 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원만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집단에 대한 주거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일정한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하여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려는 것임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위해 사업주체ᆞ설계자 또는 감리자 사이의 분쟁도 조정하도록 함 - 위원회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명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최하고, 전문분야 등을 고려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분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함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공용부분은 9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함 -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공공 사업주체는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나 민간 사업주체는 임의로 참여하던 것을 민영 사업주체에게도 조정참여 의무를 부여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로 정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일시 등록기준 미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마련하여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알려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범위를 현행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면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구조계획 및 구조설계도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며, 시공단계에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의 계획적·체계적인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 - 공동주택의 품질 및 성능을 사전에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의 근거를 신설하고, 장수명 주택 공급?취득자에 대하여 행정?세제상 지원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실시와 공사?용역 사업자와의 계약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함 - 관리주체의 회계장부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를 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교육을 강화함 - 공사?용역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리자와 지자체 명령 불응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게 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 될 경우 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정함 -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 확대 및 수직증축 허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규정 및 리모델링 구조기준 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 -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함 -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도록 함 -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행정?세제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함 - 관리비등에 대한 회계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하고 임의폐기를 금지함 - 공동주택단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용역의 계약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공동주택 관리 분쟁의 상담?자문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제공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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