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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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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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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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택의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1일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하자심사ᆞ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하자분쟁의 효율적인 심사ᆞ조정을 통해 입주자 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원만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집단에 대한 주거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일정한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하여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려는 것임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위해 사업주체ᆞ설계자 또는 감리자 사이의 분쟁도 조정하도록 함 - 위원회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명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최하고, 전문분야 등을 고려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분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함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공용부분은 9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함 -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공공 사업주체는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나 민간 사업주체는 임의로 참여하던 것을 민영 사업주체에게도 조정참여 의무를 부여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 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등의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는 분쟁 등의 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되어 있음 - 사업주체의 분쟁조정신청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조정에 응할 의무가 없음 - 분쟁조정의 참여가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조정참여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음 - 이에 사업주체, 설계자, 감리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어느 당사자 일방이 조정 등의 신청을 한 때에는 상대방도 조정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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