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99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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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자 및 기계경비업자가 경비원 제복 또는 출동차량의 도색ᆞ표지를 정했을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해당 경비업자 및 기계경비업자에게 제복 또는 도색ᆞ표지 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방경찰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복이나 출동차량의 도색ᆞ표지를 경찰 제복, 경찰 차량 등과 구별되지 않게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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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의원 등 12인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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