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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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호법안(대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조직의 기증은 매우 저조하여 조직이식재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음 -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 및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이식재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기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조직관리기관을 두도록 함 -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인체조직기증자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함 - 조직은행은 조직을 채취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다른 조직은행이나 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은행이 조직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인체조직의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함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체조직의 기증이 저조하여 조직이식재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음 -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 및 이식과정의 윤리성과 투명성 확보 및 이식재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인체조직에 대한 공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기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을 두도록 함 -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인체조직기증자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함 -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기증?관리 및 이식에 소요되는 경비 및 해당 조직은행에서 생산한 인체조직이 아닌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함 - 조직은행은 조직을 채취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다른 조직은행이나 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은행이 조직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인체조직의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을 구축?관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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