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수요 다양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시?도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정부 정책수행 지원 및 지자체에서 효율적·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시·도의 건강증진정책 및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에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여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수명이 연장되어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늘어날 전망임 - 지역사회 노인들의 주거, 건강증진, 여가, 문화 등 다양한 욕구에 기여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경로당은 전국 5만 7천여 개로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97퍼센트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폭염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쉼터로 지정하는 등 그 역할이 커지고 있음 -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