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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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페로타임즈 손바닥뉴스 10월12일(월)
1호 사업 에 "한미 공급망 연계 강화 기대" 美, 한국산 라인파이프 반덤핑 마진 확정…세아제강 4.55% 일본제철, 히로하타 2호 전기 로 도입…대형 EAF 전환 '속도' [핫토픽] 韓 강관사 수익성 '경고등'…美 OCTG 마진...
![[Who Is ?] 김종우 SKC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0094151_135673.png&w=3840&q=75)
[Who Is ?] 김종우 SKC 대표이사 사장
이어 2022년 12월 1조6천억 원가 량을 받고 한앤컴퍼니에 필름 사업 을 최종 매각했다. SKC의 필름 사업 은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 첨단 IT기기와 산업용 도로 쓰이는 제품을 생산한다. 1977년 국내 최초로 PET필름을...
페로타임즈 손바닥뉴스 10월8일(목)
1호 사업 에 "한미 공급망 연계 강화 기대" 美, 한국산 라인파이프 반덤핑 마진 확정…세아제강 4.55% 일본제철, 히로하타 2호 전기 로 도입…대형 EAF 전환 '속도' [핫토픽] 韓 강관사 수익성 '경고등'…美 OCTG 마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환경규제 강화로 국가 기간산업의 저탄소 기술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원자력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전환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임 -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그 적용범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전기요금 체계는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용도별 요금체계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의 효과적인 실행과 소득재분배 목적을 위하여 시행되었으나 해당 용도의 전력공급 원가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적 후생 감소를 초래하고 있음 -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압별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농사용 전력에 대하여는 용도별 요금체계를 적용하며 누진요금제를 개선하고 정책적 배려 대상자와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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