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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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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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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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임 -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그 적용범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전기요금 체계는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용도별 요금체계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의 효과적인 실행과 소득재분배 목적을 위하여 시행되었으나 해당 용도의 전력공급 원가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적 후생 감소를 초래하고 있음 -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압별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농사용 전력에 대하여는 용도별 요금체계를 적용하며 누진요금제를 개선하고 정책적 배려 대상자와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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