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됨 -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은행이 지점장 재량으로 가산금리 산정 항목을 부당하게 신설하거나 기존 가산금리 항목의 요율을 인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2008년 10월 이후 약 20조원의 추가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은행의 자율적인 금리결정권이 보장된 가산금리에 대하여는 그 세부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은행이 임의적으로 신설ᆞ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공고하도록 함 - 대출상환기간 내 신용등급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대출상품 이용자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금리변경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은행이용자로부터 받는 은행상품의 이자율과 수수료 등이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결과 은행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나 은행상품의 이자율이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