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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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출입銀, 여신 13%가 5개 기업 편중...예정처 “신용위험 관리 강화”
10일 예정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은은 2024년 말 기준 전체 여신액의 13.3%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수은이 일반 시중 은행 보다 완화된 신용 집중 규제를 적용받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은행법 은 동일인...
금리 오르고 기업 대출 도 늘고 4대 금융 순이익 5.7조 '최대'
물가 관리를 위해 한국 은행 이 지난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금리도 지속적으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한 은행법 개정안이 7월 시행됐음에도...
금감원, 신한 은행 정보유출 현장검사 전환…법 위반 집중 점검
신한 은행 의 대출 모집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본격적인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무정지 등 추가 제재는 은행법 등 업권별 법률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제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됨 -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은행이 지점장 재량으로 가산금리 산정 항목을 부당하게 신설하거나 기존 가산금리 항목의 요율을 인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2008년 10월 이후 약 20조원의 추가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은행의 자율적인 금리결정권이 보장된 가산금리에 대하여는 그 세부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은행이 임의적으로 신설ᆞ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공고하도록 함 - 대출상환기간 내 신용등급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대출상품 이용자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금리변경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은행이용자로부터 받는 은행상품의 이자율과 수수료 등이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결과 은행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나 은행상품의 이자율이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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