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9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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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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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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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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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쟁으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병역의무가 없는 14세~17세의 소년?소녀들은 불법으로 현역병에 동원되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큰 희생과 공헌을 하였음 - 국가는 미성년자를 전쟁에 동원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부담스러워 60년 간 소년병을 외면하다 3년 전에야 겨우 이들의 존재를 인정함 - 현행법 상 소년병들을 참전유공자로만 인정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보상이 없는 실정임 - 국가를 위해 공헌한 6?25참전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포함시키고, 보상·교육·취업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6?25참전소년병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1인2014-01-21
190277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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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 및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주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함
정수성의원 등 11인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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