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인구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하천 수변 공간 활용 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와 경직된 수질 규제를 완화하고,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하천구역 내 시설 설치 시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이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 및 수생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하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생활체육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가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해당 수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모두 받아야 함 - 동일한 수면에 대해 하천점용허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모두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를 거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며,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천의 효과적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