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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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고율의 양도소득세 부과제도를 폐지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함 -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추가과세 제도를 항구적으로 적용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함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함 -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형 주택에 대한 보증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 -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함 -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3주택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 법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함 -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함 - 부녀자공제제도 적용대상을 조정함 -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연 15만원을, 2명인 경우에는 연 3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만원과 함께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을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 -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 등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는 동시에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올리도록 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를 종전의 국민주택규모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까지 확대하고, 주택의 취득금액 제한을 종전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조정함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위하여 거주자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가 필요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에 필수적인 자료를 충실히 확보함으로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중간예납세액을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인상함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특례를 신설함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회생기업의 상여처분과 관련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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