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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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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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서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발굴 경로를 확대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상이처 악화 시,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의 수당 등 예우를 강화하고 생계보전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의 단계적 인상 등을 정부에서 추진 중임 -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고령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생계지원효과가 없음 - 동 개정안을 통해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함 -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및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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