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97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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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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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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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2인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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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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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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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8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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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절반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영유아 보육사업은 출산율을 제고하고 국가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실제 운영도 국가의 지침 등에 따라 전국 통일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책임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오제세의원 등 13인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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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보육과 교육 공통과정의 시행이 기존의 부처칸막이로 인해 행정 비효율을 양산하지 않도록 그 재원부터 통일하고자 추진한 것임 -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세연의원 등 10인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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