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971폐기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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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08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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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의 특화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12-06-20
191226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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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제도임 - 현행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역특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이진복의원 등 11인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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