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콘텐츠 게시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함 -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지하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문을 정비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방송통신의 이용자 보호 및 법 위반행위의 조사ᆞ제재 등 규제 중심으로 조정하고 독립성을 강화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을 내정하는 단계에서 그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뿐만 아니라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 -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3년 1월 30일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3년 2월 5일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3회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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