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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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법령 제?개정 시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의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데이터법의 목적에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임을 명확하게 함 - 공공기관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적용기관을 추가해야 할 때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 - 공공데이터의 생성, 취득, 저장, 가공, 보존 단계를 포괄하는 “공공데이터의 관리” 개념을 신설함 -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생성되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신설함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창업, 기업의 육성 등 지원 규정을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의 생성·취득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생성·취득하는 때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내재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계속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용가치가 있는 공공데이터의 관리권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문화데이터는 국민생활 및 삶의 질과 밀접한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스포츠 및 한류 정책과의 연계성, 저작권 보호 등과 관련된 것임 - 문화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조성을 위한 각종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문화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문화데이터의 조성ᆞ구축ᆞ활용 강화를 통하여 관련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 문화데이터를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가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의 생산?활용에 관한 기술?장비 및 제품?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 관련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의 조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문화데이터 통합관리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문화데이터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문화데이터의 공익 및 비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선도사업 및 문화ᆞ여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의 장 등에게 해당 사업을 통해 수집ᆞ구축ᆞ운용 중인 문화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문화데이터의 조성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기업ᆞ단체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이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그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을 금지함 -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을 금지함 -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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